金尙哲 / 한미우호협회 회장, 변호사

현시점에서 대북정책의 방향을 어떻게 정하느냐 하는 것은 우리 나라와 민족의 운명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국민적 합의가 형성되어야 하겠는데 도리어 전문가들조차 혼란에 빠져 있다. 한˙미 간에도 혼선을 빚고 있다. 그러면 그럴수록 차분히 문제를 정리해 보아야 하겠다.

나라를 스스로 지키겠다는 각오

먼저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우리가 대대로 안보의식이 약했다는 점이다. 조선시대 이후 우리 나라는 스스로의 힘으로 나라를 지켜본 일이 없었다.

임진란과 한국동란 모두 상대가 전쟁준비를 하고 있는 것은 알면서도 전쟁을 일으키지는 않을 것이라고 안일하게 판단하고 있다가 속절없이 당했다. 그리고는 간신히 외국군대의 힘을 빌려 나라는 구하였으나, 이로써 백성들이 겪은 고난은 필설로 형용할 수 없을 정도이다.

요즘에는 다들 1994년 5월경 한반도가 일촉즉발의 전쟁위기에 처했었다고 말하고 있지만, 그당시 전쟁위기를 실감한 사람이 몇이나 되며, 결전을 대비하는 결연한 의지가 과연 우리에게 있었던가! 지난 대선이 있기 전 1997년 7월 하순 샘 넌 전 미상원 국방위원장, 제임스 릴리 전 주한대사와 한국계 金碩漢 변호사가 미대통령특사로 북한을 방문했는데, 사후에 밝혀진 바에 의하면 그 방문목적은 북한에 `개혁개방으로 나오면 도우려니와, 만일 전쟁을 일으킨다면 지상에서 사라지게 하겠다'는 경고를 명백히, 그것도 오해의 여지없는 한국말로 전달케 하는 데 있었다는 것이다. (예측기사로는 중앙일보 97. 7. 14자 보도).

그 해 5월에 귀순한 김원형씨는 7월에서 10월에 전쟁이 일어난다는 소문이 북한에 파다하다는 소식을 전한바 있다. 실제로 북한 군부의 대외경제창구 역할을 하던 어떤 재미교포는 그 해 10월에 전쟁이 터질 것으로 알고 6월경 홍콩에서 사업을 정리하고 미국으로 돌아와 숨죽이며 전쟁발발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다고 했다. 그런데 그무렵 이런 전쟁도발의 급박한 위험에 대하여 한국사회가 긴장감을 가지고 대비태세를 갖추었던가?

북한을 탈출한 고위인사들은 그 외에도 여러 번 전쟁위험이 있었다고 증언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전쟁은 일어나지 않았으나, 그때마다 대북 경각심을 불러 일으킨 노력들과 사건들이 있었기 때문에 전쟁이 피해진 것이 아닌지 누가 알 것인가.

평화는 전쟁억지력으로 보장

한국인은 평화를 사랑하는 민족임에 틀림없지만, 평화는 노래해서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전쟁억지력이 있을 때 비로소 확보되는 것이다. 레이건 미대통령이 소련을 붕괴시키는데 적용한 원칙인 `Peace Through Strength', 즉 `힘을 통한 평화'의 원칙을 기억하여야 하겠다. 세상에 공짜가 없다. 자유와 평화를 누리려면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것이다.

북한은 같은 민족이므로 냉전시대의 유물인 북한과의 대결은 청산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들린다. 북한주민이 우리 동포라는 말은 맞으나, 그들을 압제와 기근으로 신음케 하고 있는 저 북한지배집단을 우리 동포와 동일시해서는 안된다. `조선은 하나'라는 구호가 있지만 인권이 유린되고 문명사회의 가치가 부정되는 저 북한의 체제는 우리 나라와 하나가 될 수 없다. 한국은 지금 냉전시대의 유물을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强性國家'를 자처하는 북한의 전쟁위협에 직면하여 처절한 자기방어를 계속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에게는 `냉전'이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불바다' 전쟁위험이 현존하고 있다. 이것은 환상이 아니고 현실이다. 안보는 말로 지켜지지 않는다. 아무리 `확고한 안보'를 내세운다 하더라도 군의 사기는 위축되고 장병들에게 主敵개념은 없어지고 군비지원이 소홀해지고 있다면 그 말은 신용할 수가 없다. 직접적인 침략위험이 전혀 없는 영국 같은 나라가 국민총생산의 6.9%를 국방비에 쓰고 있는데, 북한의 무력적화 통일의 위협에 직면하고 있는 우리는 겨우 3.1%(99년도 기준)밖에 쓰지 않고 있는 실정이므로 우리 안보태세가 확고하다고 장담하는 것은 과장이 아닐 수 없다.

북한에 승산있는 전쟁시나리오

북한지배집단의 성격을 어떻게 파악해야 할 것인가. 그들은 그 백성이 백만명도 넘게 계속 굶어 죽어가도 농사지을 자유조차 주지 않는 집단이요, 密行공격과 침투 외에는 다른 용도가 없는 47척의 잠수함˙잠수정을 보유하고 있다.

그 지배집단에게 있어서 민중은 다만 억압과 착취의 대상이요, `평화'는 오직 주한미군 철수를 관철하기 위한 기만적 구호일 뿐이며, `민족통일'이란 결국 전쟁불바다와 대량살상을 통해서 이룰 적화통일일 뿐임이 이미 누차 증명되고 확인되고 또 확인되었다.

북한의 군사력은 가공한 것이다. 저들이 전쟁을 일으킨다면 불시에, 전면승부를 걸고, 총력을 투입할 것으로 보는 것이 전략전문가들의 결론이다. 전쟁을 일으킨다면 이기려고 일으킬 것이기 때문이다. `강성국가'의 `총폭탄'을 동원하여 개전초기 공중으로는 생화학탄을 대량투하하고, 해상으로는 잠수함과 공기부양정을, 지하로는 남침땅굴을 통해 10만명의 특수부대를 침투시키는 한편 각계에 거점과 진지를 확보한 공작조직세력으로 하여금 내응케 할 것이다.

이때 과연 남한이 살아남겠느냐 여부는 조기에 대량의 美 지상군이 투입될 수 있느냐에 달려 있게 된다. 이 상황이 되면 부끄럽게도 우리 자신의 군사력은 대세를 결정짓는 중요변수가 되지 못하는 것 같다.

북한은 전쟁초기 한국과 일본의 미군을 집중 공격하여 2만명 정도를 희생시킴으로써 미국에 반전여론을 조성하는 한편(조선일보˙중앙일보 97. 10. 23자 美상원 국제안보소위에서의 최주활 전 북한군상좌의 증언), `內戰'임을 강조하면서 일본과 미국에 대하여 만일 한국을 지원한다면 스커드미사일과 대륙간 유도탄을 통해 생화학탄과 핵탄 공격을 퍼붓겠노라고 공언할 것이다. 북한지배집단은 이미 그 능력을 과시한 바 있다. 또 미국의 반격에 대비하여 모든 군사시설을 그 어떤 폭격에도 견딜 수 있도록 지하화, 요새화해 놓았고, 비상용 군량미는 자유세계의 지원식량까지 끌어다 다 확보해놓고 있을 것이다.

과연 저 죽음의 땅으로 자기네 아들 딸 50여만명을 보내 목숨을 걸게할 만큼, 그리하여 미증유의 참상과 파괴를 연출하며 상상을 초월하는 희생을 감수하고서 대한민국과 한국인들을 구하러 나설 것인가, 아니면 일단 포기하고 나중에 한반도 장악세력에 대하여 개입정책을 쓰도록 할 것인가의 결정은 실리타산의 명수인 클린턴 미국대통령이 내리게 되는 것이다.

전쟁가능성에 대한 反論들

이러한 전쟁시나리오에 대하여 반론도 적지 않을 것이다.

첫째로, 이는 냉전주의자들이 고루한 사고일 뿐 북한의 준비란 전쟁도발이 아니라 미국의 위협에 맞서 자기를 방어하려는 의도일 뿐이라는 견해이다. 이는 유감스럽게도 북한의 선전선동을 믿는 순진한 생각이 아니라면 친북성향을 드러내는 것 밖에 되지 않는다. 북한이 보유한 군사장비와 인원의 배치, 특히 잠수함 등 비밀침투 병기와 거대한 특수부대의 존재는 기습남침의 용도 말고는 설명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면 도저히 부인할 수 없는 사실들이다.

둘째로, 이는 군부의 입지강화를 위한 자가발전이거나 무기 팔아먹으려는 미국 軍産복합체의 술책이 아니겠느냐 하는 주장이다. 그러나 군부란 바로 나라의 안보를 지키는 사명을 부여받은 전문집단인데 그들의 판단을 집단이기주의의 발로 정도로 치부해버리는 것은 온당치 않다. 또 軍産복합체 무기상인의 전쟁음모론은 이미 낡은 이론으로서, 미국이 무기판매나 전쟁을 통해서 얻게될 이익은 전쟁이 없이 교역과 투자를 통해서 얻을 막대한 이익과 비교가 되지 않는다.

셋째로, 경제가 다 망하고 백성들이 굶어죽는 판에 과연 전쟁을 일으킬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다. 북한의 경제가 다 망한지 오래된 만큼 軍需경제가 제 아무리 金正日 직할체제로 운영된다 하더라도 그 영향을 받기 마련이고, 특히 기근이 그렇게 심하고 광범위한 현상이라면 아무래도 군의 사기와 기강이 해이되었을텐데 과연 군비와 무기체계가 온전하겠으며, 전쟁을 일으킬 의지가 나오겠느냐 하는 의문이 생길 만하다.

그런데 객관적인 사실들이 있다. 군수산업의 기술력과 경제력에 있어 북한은 하나의 불가사의처럼 보인다. 예컨대 북한은 시속 50놋트라는 초고속 공기부양정의 양산체제를 갖추고 현재까지 1백 수십척을 실전 배치하고 있는데, 한국은 수년전 막대한 개발비를 투입하고도 이에 대응할 공기부양정 개발에 실패하였다고 한다.

북한은 근래 수년동안 4백문의 장거리포를 부대마다 배치하였는데, 그 생산원가는 한국의 국방예산 규모로서는 감히 생각도 못할 천문학적 액수이다. 게다가 작년 8월말에는 3단계 폭발장치를 갖춘 유도탄인지를 발사하여 세계를 놀라게 한 바 있다. 생각해보면, 재일조총련은 계속 김정일의 자금줄 노릇을 하고 있으며, 또 작년 1년 동안 남한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북한에 가져다 준 물자와 현금이 얼마나 많을까. 금강산 관광건만으로도 공식적으로 근 10억불의 현찰을 갖다주게 되어 있다.

어쨋든 북한은 막강한 군비를 계속 유지 강화하고 있으며, 대량살상 무기를 개발하고 실전배치하고 있다. 백성이야 굶어죽든 말든 갖은 방법으로 긁어모으고 있고, 인도주의 운동가들이 식량을 대신 대주고 있는 관계로 중국에서 식량을 구입하는데 쓸 돈을 절약하고 있다. 군사과학기술은 소련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이를 위한 특수지역과 특수집단을 만들어 모든 특혜를 주며 지원한다면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다. 게다가 지금은 구소련의 기술과 기술자들을 돈만 주면 얼마든지 사들일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이 전쟁을 일으키지 못한 이유

한국정부의 대북정책은 북한의 개방˙개혁을 유도하여 평화공존하는데 있다고 하고 있고, 미국정부는 북한에 대하여 개방과 고립중 택일하라고 하고 있지만, 과연 金正日이 개방˙개혁으로 나올지는 극히 회의적이다.

그의 통치는 기만과 날조에 터잡고 있고 폭압과 노예적 착취수단으로써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의미있는 어떤 개방과 개혁도 그의 존립기반을 무너뜨릴 것이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다. 한 때 미국의 리버럴들이 그 기대를 가졌었지만 그들도 이제는 더이상 환상을 가지고 있지 않다. 북한은 지금 국가경영 프로그램이 없다. 외부세계를 상대로 한 협박, 구걸과 남한에 대한 이른바 민족해방전쟁, 즉 남한을 먹어치우는 일 외에는 살길이 없다. 그러므로 강성국가의 기치를 들고 국방위원장이 통치하는 비상체제로 끌어가고 있는 것이다.

그런 그들이 왜 아직까지 전쟁을 일으키지 못했나? 경제가 파탄상태에 빠지게 된 것도 중요한 이유가 되겠지만 무엇보다 강력한 한미상호방위조약체제와 공고한 한미유대 관계가 전쟁억지력을 발휘해왔기 때문일 것이다.

미국은 지속적으로 북한에 대하여 만일 전쟁을 일으킨다면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응징하고 지상에서 소멸시키겠다고 공언을 해왔다. 한국정부 역시 안보우선정책을 시행해 왔고 간혹 대통령들의 남북정상회담 야심이나 친북세력의 농간으로 안보가 경시되는 때가 있었으나, 그럴 때마다 북한의 흉계가 드러나는 사건들도 터지고 대북경각심을 환기시키는 여론이 조성되었다.

한미우호협회가 지난 7년여동안 한국사회 각계의 수 만명 오피니언 리더들에게 매월 배포해온 「미래의 세계」 편지와 각종 연설회와 토론회를 통하여 줄기차게 당면한 전쟁위험을 경고하고, 한미이간 책동이나 사회불안 조성에 대하여 경계하며, 한미협력과 유대강화의 방안을 역설해온 것도 나름대로의 효과는 있었을 것이다. 이런 여러 요소들이 작용하여 북한의 전쟁도발이 막아진 것이지, 북한이 전쟁할 생각이 없어서 안일으킨 것은 아닐 것이다.

북한달래기의 필요성과 방법

한 때 북한에 대한 무조건적 식량지원을 주장하면서 그 식량이 주민들에게 분배되지 않을 리가 없다고 장담하던 `인도주의'운동가들이 지금 와서는 그 식량 대부분이 군량미나 특권계급용으로 쓰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었다.

그러면 할 말이 없을 줄 알았는데, 이제는 북한을 도와 주지 않으면 전쟁을 일으키고 말테니 도와주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모양이다. 그렇게 중요한 문제에 판단착오를 한 사람들이 진지한 반성기간도 갖지 않고 새로 개발해낸 이론인 만큼 이 역시 판단착오일 개연성이 농후하거니와, 전쟁불바다 위협을 하는 `강성' 테러집단에게 무조건적으로 물자도 주고 돈을 주어 달래보자는 이 발상이야 말로 가치관의 마비요, 세계가 다 웃을 일이라 하겠다.

테러집단에 대해서 일단은 유연한 태도로 임하고 사소한 편의는 제공해야 하겠지만 종국적으로는 대결을 벌여 제압할 각오를 하지 않으면 안되는 법이다. 만일 그렇지 않고 대량으로 지원을 한다면 상대가 더욱 강성해져서 나중에는 도리어 당하고 말 것이다. 게다가 이 쪽의 무장과 전력이 빈약할 때는 더 말할 나위가 없다.

물론 북한의 현재 상황이 너무도 비정상적이고 예민하기 때문에 해법이 간단치는 않다. 김정일집단이 `독안에 든 쥐'의 심정이 되면 `이판사판'식으로 전쟁모험을 감행할 충동이 일어날 수 있으므로 조심해서 다루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강온양책(强穩兩策)을 적절히 구사하는 외교적 해결방식이 요구된다 하겠다.

강경책은 군비를 대대적으로 강화시키는 등 대결의지를 명백히 하고 전쟁도발시에 치르게 될 대가를 분명히 알게 하는 데 있다. 온건책은 살살 달래는 것이다. 달래는 가운데 시간이 가다보면 북한의 전쟁감행능력이 치명적으로 약화될 어느 시점이 오게 될 것이다. 그런 상태로 시간이 좀더 흐르면 김정일은 실각될 것이고, 보다 합리적이고 카리스마는 없는 새로운 지배집단이 등장하게 될 것이다.

문제는 북한을 누가, 어떻게, 언제까지 달랠 것이냐 하는 점에 있다. 강온책의 구사에 있어서는 역할분담이 바람직하다. 국제사회 룰(rule)준수의 전통과 강력한 응징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강경책은 주로 미국에 의하여, 그리고 온건책은 동포애를 앞세우는 한국에 의하여 사용될 때 효과가 발휘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오늘날 미국에는 대북강경분위기가 형성된 반면 한국의 정부정책과 여론동향은 대북유화무드로 가고 있는 것도 크게 보면 하나의 역할분담이 되는 측면은 있다고 하겠다. 다만 한미공조체제가 잘 구축되고 효과적으로 작동해야 하며, 특히 한국정부가 태도를 유화적으로 취하더라도 내심으로는 북한의 정체를 직시하여 환상에 사로잡히지 않아야 한다는 전제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만 된다면 전쟁을 막고 멀지 않아 북한체제 개혁세력의 등장을 볼 수 있을 것이다.

과도기 북한의 관리와 통일비용의 문제

북한에서 김정일세력이 실각될 때 질서의 공백상태가 생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무질서는 혼돈을 가져오기 때문이다. 그 질서유지 세력은 결국 군부가 될 것이다. 한국과 국제사회는 그들에 의한 치안유지와 통치질서의 권위를 승인하면서, 필요시 유엔평화유지군(PKO)의 방식으로 질서유지와 민생구호활동을 지원하며, 각종 국제기구를 통해서 체제개혁을 위한 자문과 원조를 해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과정을 밟으면 북한내에서 과거의 압제집단에 대한 무자비한 린치의 충동이나 탈출사태가 격발되는 것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과도기 북한의 관리체제도 크게 보면 통일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를 위한 비용이 반드시 천문학적 숫자라고 볼 필요는 없다고 본다.

북한인들 자신에 의한 통치구조가 작동하여 그들의 프로그램에 따라 개혁과 개방이 이루어지는 이상 남한이 돈을 쏟아붓지 않으면 안될 이유는 없다. 북한의 경제발전은 기본적으로 무상지원을 통해서가 아니라 남한등 외부투자가들의 유입을 통해서 비록 급속도라 하더라도 순차적 단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특히 많은 이북출신들과 모험정신을 가진 기업인들이 앞다투어 북한 땅에서 중소기업과 대기업 등 갖가지 사업을 벌이고자 할 것이기 때문에, 대대적인 금융여신은 필요하겠지만 대한민국 정부가 국민세금으로 무상원조를 해야 할 분야가 반드시 많지는 않을 것이다. 북한의 기간산업과 사회간접시설 역시 대부분 장기차관 방식으로 해결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본다.

통일된 한국이 중국에도 유익하다는 설득

북한에서 오래 근무하다가 지난 3년간 한국에서 근무한 후 본국으로 귀환하게 된 중국 신화사통신 서울지사장과 오래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다. 북한에 대해 계속 두둔을 하려 하는 그에게 "아무리 사회주의 형제국이라 하지만, 인민이 무수하게 굶어죽어 가는데도 농사짓는 자유도 허용치 않고 죽은 수령의 미이라 안치를 위해 수억불을 쓰는 그런 나라를 옳다고 할 수 있으며, 과연 진정으로 우정을 느낄 수 있는가?"고 물었다. 이어, "한국은 일본이라는 잘사는 이웃이 있기에 가까이서 보고 듣고, 또 우리도 지지 않겠다고 열심히 일한 덕분에 이만큼이나마 발전하였다. 만일 한국이 인권이 보장되고 자유시장이 창달 되는 나라로 통일된다면 중국으로서도 한국과의 교역이 기하 급수적으로 늘어나니 좋고, 또 발전된 나라 한국의 모습이 중국인에게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 아닌가. 한국은 역사적으로 다른 나라를 침략하거나 넘본 일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한국이 미국과 우방관계라 할지라도 통일 한국의 존재가 중국에 위협이 될 수는 없다"고 역설한 바 있다. 그는 대화를 마치고 헤어지면서 `이 문제에 관해서 이렇게 진지한 대화를 나눈 것은 처음'이라고 하는 것이었다.

중국으로서는 북한이 순치(脣齒) 관계에 있을 것이다. 사실은 입술이 있어야 이가 시리지 않다는 말이다. 사회주의 형제국 북한이 방탄막이를 한다는 뜻도 된다. 그러나 오늘날과 같은 북한의 존재는 때로 중국에 부담스럽게 느껴질 것이 분명하다. 게다가 한국민족의 통일의 열망을 언제까지나, 그것도 노골적으로 막는 것은 명분이 부족할 것이다. 그러므로 중국에 통일한국이 가져다 줄 이점을 미리 미리 설명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리고 한국 정부와 한국인들은 미리 각오를 하고 있어야 한다. 만약 북한인들이 그들의 체제와 국가를 선택하는 자유를 행사하지 못하게 하거나 대한민국과의 국가통합이나 편입을 결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해하는 그 어떤 강대국이 있다면 그 나라와 대결을 벌일 것이며, 만일 힘이 부족하면 세월이 가더라도 반드시 그 힘을 비축하여 기어이 대결해보겠다는 각오이다. 명분이 우리에게 있고, 우리 국력이 중규모는 되므로 능히 대결을 벌여 목적을 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안보지키고 통일이루는 소망 가져야

북한 김정일집단은 전쟁을 일으켜 민족적 참상을 연출할 준비태세를 완료하고 있다. 그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들이 감히 일으키지 못하도록 억지할 수는 있다. 대북 경각심의 국민적 합의를 이루어 모든 국가적 역량을 동원하여 사태에 대비하고, 미국과 확고부동한 공조체제를 이루어 현명하게 역할분담을 해서 강온책을 병행해가면 된다. 그러는 가운데 통일의 길이 열려질 것이다. 자연의 이치와 신의 조화에 의해서. 그 소망을 확실하게 가지고 각자 맡은 소임을 다해보자. 우리는 승리할 것이다.

- 21세기위원회 위원, 서울특별시장 역임-

- 金尙哲 / 특별기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