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세계는 코소보난민에 대해 큰 관심을 보였다. 그런데 脫北난민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다. 그 숫자가 대량으로 증가하고 있고 체포되면 강제송환을 당해 처형되기 십상이라는 보도가 있어도 `그런가 보다'하고 넘기고 있다.

오늘날 지상에서 북한동포들 보다 참혹하고 처절한 처지에 있는 사람이 있을까? 굶어죽은 사람만도 3백만명 이상이 될 것이라고 하고, 아사와 박해를 피해 탈출한 사람이 적어도 10만 내지 30만이 될 것이라고 한다. 지상낙원을 만든다더니 지상지옥을 만들어 놓은 것이다.

그런데 우리들조차 동족이 겪고 있는 이 단말마적 고통에 대하여 무관심하고 심지어 냉하기도 하다. 그 이유가 단지 이기심 때문만은 아닌 것 같다. 아마도 조선이래 중국의 반속국 신세였고 이어 일제 식민지 백성 노릇을 한 잔재가 남아있기 때문일지 모른다.

대한민국 헌법에 따르면 북한인들도 한국 국민이다. 박해를 피해 탈출하였으나 이국 땅에서 강제송환의 위험에 떨고 있는 북한인들을 우리나라에 와서 살게 해주고 보호해주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도리요 의무이다. 그런 일도 할 생각이 없다면 국가가 세금을 걷고, 또 국가를 지키도록 국민에게 요구할 명분이 없는 것이다.

실제로 독일연방공화국(통일 전에는 서독)은 모든 서독의 대사관과 총영사관에 지시하여 스스로를 독일민족이라고 밝히며 보호를 요청하는 모든 사람들을 독일국민에 준하여 보호하도록 하였다. 그러자 동독˙헝가리˙체코 등지에 거주하는 독일사람들이 연달아 서독의 해외공관을 찾아 나섰다. 이것이 독일통일의 신호탄이 되기도 했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이로써 독일민족의 위신이 크게 높아졌다는 사실이다.

미국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 외국에서 큰 소리칠 수 있는 것은 그들의 안전을 미국정부가 책임지고 보호해주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가. 연해주에서 한국 영사가 피살된 사건조차 흐지부지되고 말았다. 수 천, 수 만의 탈북동포들이 북경의 한국대사관을 아무리 노크해도 소용이 없다.

탈북자들은 북한정권의 박해로 인하여 죽게된 상황에서 살기 위하여 목숨을 걸고 탈출한 것이다. 단지 자연재해로 인한 기근을 면하기 위해 탈출했다기보다 박해를 피해 나온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동요계층, 적대계층에 속한다는 이유로 배급제도가 정지된 상태에서 구호식량도 배정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 탈북동포들로 하여금 원하는 곳에서 거주하고 당장 생명을 부지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취해주어야 한다. 중국정부가 이에 대해 부정적이라면 국제사회의 여론을 일으켜 중국정부를 설득해야 할 것이요, 한국정부가 소극적이라면 국내 여론을 조성하여 탈북자영입 및 정착정책을 전개해 나가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야 말로 우리가 인권이 보장되는 민주국가, 그리고 지구촌에 살고 있는 의미가 된다.

※북한난민보호UN청원운동 본부장, 서울시장 역임

- 金 尙 哲/특별기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