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국은 빅딜로 나라가 부산하다. 많은 대학생을 수용하는 대기업의 구조조정이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의 관심도 되고 있다. 사실 재벌의 빅딜은 IMF가 시작되면서 IMF의 원인이 재벌의 여신집중에도 원인이 있다는 분석에서 기인한다. IMF는 한국재벌의 조정을 요구했고 재벌을 두려워하거나 미워하는 중소기업이나 사람들은 은근히 반기기도 했었다. 재벌잡기가 시작된 것이 다.

재벌의 산업독식은 한국경제의 큰 위협으로 알려져 왔고 현실이었다. 무엇보다 재벌의 성장과정 에서 정경유착으로 인한 국력의 낭비와 부패는 사실상 IMF의 직접적 원인이 되었다. 그래서 재벌의 구조조정은 산업의 독식을 막고 정경유착을 방지하는 결과를 얻어야 그 시도의 의미가 있다고 보겠다. 이런 관점에서 지금 정부주도로 벌이고 있는 사업교환을 평가하고 예상되는 결과를 예측해 보는것도 의미있는 일이라 하겠다.

정부는 LG 반도체와 현대반도체를 교환한다고 발표했다. 또 대우전자와 삼성자동차를 맞 교환을 한다고 발표했다. 재미있는 것은 정부가 주도하되 결정은 재벌이 했다고 묘한 이야기를 했다는 사실이다. 이 헌재 금융감독원장은 신동아 1월호 와의 인터뷰에서 재벌총수가 결정했지 자신을 포함한 정부는 결정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재경부에 빅딜 전담반이 있으며 채무구조가 비슷한 회사끼리 맞교환 한다고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국민은 진의를 알기 어려워 의아해 한다. 먼 훗날 책임을 물을 때 피하려고 하는 발언 같기도 하여 요즈음 IMF 청문회에서 모두가 책 임회피를 하는 모습과 맞물려 국민의 마음을 어둡게 하고 있다.

LG 반도체와 현대반도체의 맞교환은 외국평가사의 평가를 거쳤지만 대우전자와 삼성자동차의 교환은 실사없이 전격발표되어 대우전자, 삼성자동차의 임원과 직원은 아연실색하고 말았다. 심지어는 빅딜대상이 되는 회사의 사장도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다. 배 순훈 정보통신부 장관이 빅딜의 부당성을 한 세미나에서 이야기했다고 전격 경질되었다. 대우전자의 사장이 빅딜이 부당하다고 직원들에게 이야기했다고 경질되었다. 정부주도 빅딜이 강제성을 띄우고 있다는 증거로 국민은 받아드릴 것이다. 장관이 나간 것은 분명히 국가의 시책을 반대했다는 이유일 것이다. 배순훈 장관은 정부의 빅딜을 반대 한 것이 아니라 빅딜의 대상선정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지적했을 뿐이다. 준비과정을 지적하고 평가한 장관을 경질한 정부는 IMF를 막지 못한 무능한 정부만큼이나 위험한 정부가 되고 있다.

미국의 교포들은 한국이 IMF에서 벗어나기를 바라고 벗어나고 있다고 믿고 있다. 무역흑자가 300억불에 달하고 외환보유고가 500억불을 내다보고 이자율도 20%에서 10%선으로 떨어지고 해외자본이 밀려 들어와 환율이 안정되고 있다. Macro(거시) 경제는 양호하게 가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Micro (미시)경제이며 서민들의 마음은 바로 미시적인 것이다. 실업률이 IMF전 3%에서 8% 로 늘어나고 있고 살고 있는 집값이 떨어지고 월급이 깎여서 마음들이 불안하다. 중소기업들 뿐 만 아니라 대기업도 빅딜로 직장안정이 무너지고 있다. 대기업에 연관하여 생존하는 수많은 중소 협력업체들의 고통은 빅딜대상이 된 대기업보다 더 심각하다. "너희는 직장 나가서 한가족이 어려워지지만 우리는 전 직원이 다 거리로 나가고 사장은 반 강제로 부도의 불명예를 입는다." 예를들어 대우전자는 1개의 회사지만 협력업체의 수는 1000개가 넘는다.

거시지표도 잘 보면 정부가 잘 한 것보다 국민과 기업의 희생에 근거하고 있다. 수입하지 않고 외제물건 안 사니 자연히 무역흑자는 난다. 수출이 그렇다고 늘어난 것이 아니라 수입이 30% 줄어서 흑자 가 난 것이다. 증권 값이 오르는 것이 기업의 수익성보다는 지나치게 많아 내려간 주가를 보고 달려든 외국돈 때문이다. 외국돈이 장기 산업투자를 위해 들어온 것이 아니라 증권투자를 위해 들어온 것이다. 수입감소로 무역흑자가 나고 증권투기를 위한 외국돈이 들어오면서 외환의 수급 으로 인해 환율이 안정된 것처럼 보인다. 만일 증권에서 번 돈을 가지고 일시에 나가면 증권값 이 폭락하고 환율이 일시에 오르게 된다.

지금 한국정부가 할 일은 경제의 체질강화이다. 국제경쟁력을 위한 정보산업 육성이며 기업체질 강화이다. 재벌의 부채율 조정은 참으로 잘한다고 본다. 부채율을 줄이기 위해 핵심기업만을 가지게 되고 자산을 팔아야 한다. 정부는 실업률을 증가시키고 협력업체 도산을 유발하는 인위적인 재벌해체 보다는 핵심강화와 일부매각방식을 통한 재벌분산을 유도해야 할 것이다. 부채율 조정을 유도하면 재벌은 생존을 위해 자구적인 노력을 시도해야만 한다. 인위적인 조정으로 자존심을 상실하고 분노에 찬 직원들과 협력업체의 상처는 훗날 현 정부의 큰 부담으로 다가올 것이다. 무엇보다도 빅딜대상 회사직원들이 정치논리의 희생양이었다는 바로 그 이유가 현정부와 결정에 동참한 사람들을 훗날 청문회등을 통하여 희생양으로 다시 만들어야만 하는 역사의 반복이 이제는 그만 계속되기를 한국국민들과 교포는 바라고 있다.

- 이근석 -